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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시장 내년 예산편성권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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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볍원 최종판결 앞두고 강행시, ‘사익 추구’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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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월) 14: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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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10월 30일 박경귀 시장의 예산편성 권한 포기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10월 30일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2024년 본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권한 포기 선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희영 의장은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으로 지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받고 곧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 되면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은 내려놓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시민 공감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추며, 나아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파헤쳐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한 "박경귀 시장은 지난 10월 12~15일 사전 예고도 없이 베트남을 다녀오더니, 10월 29일 ~11월 3일까지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며 "취임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무려 7번의 잦은 해외 출장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잦은 해외 출장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 시민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시정에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해외 출장을 계속 강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앞세우기 전에 시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박경귀 시장은 부디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실정으로 줄어든 세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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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10월 30일 박경귀 시장의 예산편성 권한 포기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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